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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부부동성제도 합헌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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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과학
일본 최고재판소 (김천어 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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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이세이 26년(オ) 제1023호 손해배상청구사건 헤이세이 27년(2015년) 12월 16일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 平成26年(オ)第1023号 損害賠償請求事件, 平成27年12月16日 大法廷判決 부부동성제도 합헌 판결 (2015.12.16.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) 의 역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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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마우라 요시키의 반대의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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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이세이 26년(オ) 제1023호 손해배상청구사건
헤이세이 27년(2015년) 12월 16일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
平成26年(オ)第1023号 損害賠償請求事件, 平成27年12月16日 大法廷判決
부부동성제도 합헌 판결 (2015.12.16.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) 의 역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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